취업

[경제브리핑불편한진실]‘비정규직 제로시대’에 갈라치기가 웬말?

By  | 

 

[웹젠 이미지자료03] 잡월드 주최 '청년20만+창조일자리 박람회' 웹젠 부스

 

[뉴스백/이국명기자 smart100@]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 1호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체단체들이 잇따라 본청과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을 선언한데 이어 민간 대기업들까지 정규직화를 서둘고 있습니다. 아직 넘어야 할 현실적 장벽, 풀어야 할 쟁점도 만만치 않지만 ‘준비된 대통령’을 강조해 왔던 것만큼 전격적인 실행에 나선 것이죠.

 

실제로 지난 12일 문 대통령의 업무지시가 나온 이후 전국 지자체들은 로드맵을 밝히거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선 광주시는 올해 안에 비정규직 696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이미 2014년부터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했는데 이번에 속도를 더 내기로 한 것입니다.

인천시도 다음달 중 정부 기준 인건비 규모가 나오면 수요 조사를 거쳐 비정규직 436명 가운데 정규직 전환 규모를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 역시 올해 안으로 본청을 포함한 산하 공기업에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경북도와 충남도는 단계별 정규직화에 나서기로 했고 세종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의 다른 지자체도 나름의 대응책을 마련 중입니다.

 

놀라운 것은 문 대통령이 선언한 비정규직 제로시대에 민간기업들도 적극 호응하는 것입니다. 우선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16일 박진회 씨티은행장이 직원들에게 보내는 ‘CEO(최고경영자) 메시지’를 통해 “올해 내로 무기 일반사무 및 전담텔러 등 전담직원 300여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14일 기자들과의 산행 때 문 대통령이 입어 ‘문재인 점퍼’라는 별명을 얻은 등산복 브랜드 블랙야크 역시 현재 10여명의 블랙야크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어 어제인 21일에는 대형 재벌인 SK그룹의 SK브로드밴드가 자회사를 설립해 하청 대리점 직원 무려 5200여 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SK브로드밴드는 23일 이사회를 열어 회원 유치와 인터넷망 설치, 사후서비스(AS) 등을 담당하는 자회사(가칭 SKB서비스) 설립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재미난 점은 이번에 정규직 전환이 되는 해당 근로자들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현재 SK브로드밴드 대리점 소속 정직원입니다. 정부 통계상 비정규직(계약직 파견직 등)이 아니죠. 하지만 문제는 하청업체 소속이라는데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2일 방문했던 인천공항공사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했던 1만여 명도 하청업체 직원들입니다.

 

노동계는 이런 원·하청 관계를 원청의 ‘간접고용’이라며 원청의 직접고용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이런 요구를 SK브로드밴드도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 선언에 회답하는 지자체나 기업들이 늘어날수록 이에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언론들을 앞세워 불편한 심기를 한껏 드러내고 있죠.

KBS 뉴스는 ‘정규직 전환돼도…차별 해소·비용 과제’라고 보도했고 연합뉴스TV는 ‘사람ㆍ점포 줄이는 은행들 정규직화엔 동참?’이라고 비꼬았습니다. 박근혜 단독 인터뷰로 화제를 모았던 한국경제의 정규재는 칼럼을 통해 “공기업 언저리에라도 있으니 저런 복도 생긴다며 입술을 삐죽거리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라며 “오히려 불만은 증폭되고 비교와 질투는 구조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번에 정규직이 되지 못한 비정규직들이 정규직이 된 비정규직과 서로 싸우는 흉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악담이죠. 이건 지적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바보야”라며 싸움을 부추기는 듯한 모습니다.

 

특히 언론들의 이런 갈라치기가 집요하기까지 합니다. 공무원이나 해당 기업에 어렵게 입사한 공채출신과 비정규직으로 뽑힌 사람들을 동일하게 대우하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죠. 직접 고용되기 위해서는 정규직처럼 시험 봐서 입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주장도 구직자들 의견이라며 내놓고 있습니다. 보수단체들이 5·18유공자들이 가산점을 받아 국가기관 등에 취업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려 구직자들을 분열시키는 것처럼 말이죠. 사실상 비정규직 제로 시대 선언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갈라치기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핵심쟁점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정규직의 정확한 정의부터 알아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달리 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근로시간이나 근무방식이 다른 근로자들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다만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따라서 비정규직법 역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이나 ‘파견근로자 보호법’ 등을 묶어 부르는 말이지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정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범위 또한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이죠. 이 때문에 최근에는 같은 노동을 하면서 정규직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는 추상적 개념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비정규직의 대표적인 형태는 기간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직이라 불리는데 근로계약을 맺을 때 고용계약 기간을 정해둔 형태죠. 여기에는 파트타임이라 불리는 단시간 근로도 포함됩니다.

또 앞서 언급됐던 하청업체에서 파견된 근로자도 넓은 의미에서는 비정규직입니다. 해당 근로자는 하청업체의 정규직으로 계약을 맺더라도 원청업체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일을 하고도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기(無期)계약직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계약직 근로자라는 뜻입니다. 다만 2년 등 일정 기간만 일하는 조건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 비정규직과 비교하면 정규직에 더 가깝습니다. 이 때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에 있다는 뜻에서 ‘중(中)규직’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은 32.8%에 달했습니다. 한국 근로자 10명 중 3명 이상이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넓은 의미로 따지면 이 비율은 45%까지 올라갑니다. 전체 노동자 절반 가까이가 비정규직이라는 이야기죠.

 

비정규직의 급여는 정규직의 50~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복지 부분에서도 차별이 큽니다. 게다가 비정규직은 언제 짤릴지 모르는 파리목숨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때문에 미래를 꿈꾸기 힘듭니다. 비용은 적게 들지만 생산성도 덩달아 낮아지죠. 우리 경제가 활력을 크게 잃은 이유가 비정규직 비중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재계는 임금 상승, 고용시장 경직 등 부작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레 정규직화하면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다는 협박도 하고 있고요. 신규인력 충원은 꿈도 꿀 수 없다는 읍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총생산 1500조원의 30%가 넘는 550조원의 엄청난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는 국내 재벌기업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때문에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다는 협박은 우습게만 들립니다. 어차피 앞에서는 뽑는 척하고 뒤로는 구조조정에 나섰던 재계가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신규인력 충원을 하지 못한다는 읍소도 실소가 나오긴 마찬가지고요. 이런 협박이나 읍소가 성숙한 우리 국민들에게 통할 리가 없죠.

 

그래서 재계가 들고 나온 전략이 바로 갈라치기입니다. 노동자들이 물고 뜯고 하도록 부추기는 거죠. “설마 이런 게 효과가 있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이런 갈라치기의 위력은 강력합니다. 바로 ‘프레이밍 효과’ 때문입니다.

 

‘프레이밍 효과’는 어떤 사안이 제시되는 방법에 따라 동일한 사안이라고 해도 그에 관한 사람들의 해석이나 의사결정이 달라지는 인식의 왜곡 현상을 가리킵니다. ‘구조화 효과’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경제학 책에 종종 실리는 독재자 게임이 바로 프레이밍 효과를 제대로 나타냅니다. 독재자게임은 실험 참가자를 갑과 을로 나눕니다. 그리고 갑에게 10만원의 돈을 주고 마음대로 쓰라고 합니다. 다만 혼자가 아닌 을도 있으니 좀 나눠주고 싶으면 알아서 선택하라고 합니다. 재미난 것은 을이 이 때 아무런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저 갑이 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즉 갑이 한 푼도 나누지 않고 다 써버려도 기분만 나쁠 뿐 항의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갑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경제적으로만 따지만 갑은 10만원을 몽땅 쓰는 것이 현명하죠.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험에서 나타난 결과는 매우 놀랍습니다. 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갑 중 60% 정도가 을에게 돈을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평균 액수는 대략 가진 돈의 20%인 2만원 정도였습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나요. 이기적인 줄만 알았던 인간이 이처럼 이타적이니까요. 물론 더 나눠줬으면 좋긴 하겠지만 이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독재자게임의 룰을 조금 바꿔서 또 다른 실험을 했습니다. 을에게 1만원을 미리 쥐어 준 것이죠. 갑은 본인이 가진 10만원 중에 일부를 을에게 줄 수도 있고, 또는 을이 지닌 만원 중 얼마를 마음껏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을은 여전히 아무 것도 할 수 없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타적인 인간인데 좀 더 나누지 않겠냐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다수의 갑들이 변형된 게임에서는 을의 돈을 빼앗습니다. 갑자기 늑대처럼 돌변해버린 것이요. 달라진 것은 을이 한 푼도 없는 것과 단돈 1만원을 가진 차이뿐인데 말이죠.

 

이유가 뭘까요. 행동경제학자들은 바로 이를 프레이밍 효과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첫 실험에서는 참가자들이 이타심을 평가받는다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순응해 일부를 나눠준 것이죠. 어차피 을에게는 빼앗을 것도 없고 조금 나눠줘도 내가 훨씬 많으니 그냥 좋은 사람이 되자는 선택을 한 것이죠. 누구나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실험에서는 달라집니다. 을에게 빼앗을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자신의 효용을 더 커집니다. 이것을 인지하게 되는 순간 실험은 빼앗기게임으로 변질됩니다. 을이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도 똑똑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갑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눈이 뒤집히는 것이죠. 빼앗는 것이 허락됐기 때문에, 죄책감 없이 상대방의 돈을 빼앗는 결정을 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바로 갑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마 이같이 비이성적인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하실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을 찾아보면 비슷한 예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정규직 노동자가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을 이유없이 괴롭히기도 합니다. 같은 비정규직이라도 대기업 노동자가 하청기업 노동자에게 갑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당한 노동자는 마트의 노동자나 텔레마케터 노동자에게 같은 방식으로 한풀이를 합니다. 알바생에게 돈을 던지고 막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가 꼼짝하지 못하고 저항하지 못할 것이란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갑질들입니다. 갑질의 악순환이 발생하는 거죠.

 

만일 을들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지였다면 이러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첫 실험에서처럼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눠줬을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을들이 겨우 노동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다는 이유로, 돈을 벌고 있다는 이유로 이들이 가진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빼앗으려는 것이죠. 이런 프레이밍 효과 때문에 우리도 알게 모르게 갑질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을 노리고 재계와 일부 언론들은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을 구조화하려 들죠. 이렇게 싸우고 서로 물어뜯고 해야 다루기가 쉽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는 서로 갑질을 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일까요. 행동경제학자의 세 번째 실험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에게는 10만원, 을에게 1만원이 있고 모든 것을 갑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은 비슷하지만 한가지 규칙을 또 추가했습니다. 을의 것을 빼앗는 행동을 금지한 것이죠. 그러면 갑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놀랍게도 갑은 갑질을 하지 않습니다. 갑질을 하지 않은 것 뿐만 아니라 다시 조금 나눠주는 좋은 사람으로 돌아가죠.

 

불교신자이긴 하지만 성경을 잠시 인용해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상대가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내밀라”고 가르칩니다. 용서와 포용을 가르치는 의미를 쓰이는 말이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신분이 높은 자가 낮은 자를 훈계할 때 오른손의 손등으로 오른 뺨을 때렸다고 합니다. 노예가 잘못하면 주인이 오른손 손등으로 노예의 오른 뺨을 때렸다는 말이죠. 바로 모멸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랍니다. 아마 오른쪽 뺨에 영혼이 담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듯합니다.

 

이 때 노예가 왼쪽 뺨을 돌려대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주인을 용서한다는 의미는 당연히 아니겠죠. 이는 주인에게 항의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당당히 맞서는 행위죠. 이유가 뭘까요. 오른손 손등으로 왼쪽 뺨을 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냥 때릴 수는 있지만 모멸감을 주는 훈계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즉 나는 당신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똘마니가 아니라고 비폭력적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로마 후기에 가면 노예 숫자가 줄어들면서 노예의 지위가 많이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이렇게 높아진 시기에 나온 이야기인 듯 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재계와 언론의 갈라치기에 속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갑이 되곤 합니다.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 스스로도 결국 을일 수 밖에 없습니다. 프레이밍 효과에 빠져 갑질의 악순환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나보다 못한 사람이 조금 가진 것을 빼앗으려 하기 보다는 서로 연대해서 함께 왼쪽 뺨을 돌려대 보면 어떨까요. 재계와 언론의 갈라치기에 더 이상 속지 않는다는 것을 당당히 주장하는 것이죠. 우리의 존엄성은 우리 서로가 지켜준다고 외치는 것이죠.

 

회사가 살아야 노동자도 산다는 어의없는 논리로 비정규직에게 갑질을 조장하는 기업에게 당당히 항의해야 합니다. (비정규직에게 갑질하는 사이 총수일가만 살찌고 있습니다.) 공채로 들어온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더 대우 받아야하는 것 아니냐는 재계와 언론의 꼬임도 당당히 거부해야 합니다. (어차피 뽑지 않으려고 했는데 좋은 핑계를 발견했을 뿐입니다.) 더 이상 프레이밍 효과에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야 합니다. 노동자들이 연대를 해야 경제도 살아나고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삼진어묵, 오뚜기, 성심당 등은 비정규직이 한명도 없는 착한기업으로 불립니다. 청소나 택배 포장 등 단순노동에 비정규직을 쓰면 1인단 연간 1000만원 이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당당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이들 기업은 직원들의 책임감이 높아지면서 생산성도 덩달아 올라가 매년 매출이 급신장 중입니다. 삼신어묵의 경우에도 2013년 45명이던 직원은 3년6개월 만에 475명으로 늘어날 정도 회사가 커졌습니다. 물론 새로 채용한 직원은 모두 정규직입니다. 오뚜기도 네티즌들에게 ‘갓뚜기’로 불릴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연대가 매출과 일자리를 늘리는 선순환이 된 것이죠.

 

이처럼 따뜻한 경제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 선언’도 많은 난관이 있긴 하겠지만 성공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애청자들은, 국민들은 더 이상 언론과 재계의 갈라치기에 속지 않는, 갑질하지 않고 살아야 하는 따듯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Comments

comments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gin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