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스토리

[경제브런치] 헬조선에서 인구절벽은 축복?

By  | 

인구감소

 

이번 시간에는 요즘 출판계에서 화제인 경제도서 ‘누가 내돈을 훔쳤을까’에 대해서 살짝 다뤄봅니다. 사실 이 책은 ‘경제브런치’를 진행하는 저희 둘이 썼습니다. 자가발전 방송이라 정말 송구스럽습니다만 오늘 서점에 책이 풀리기 전까지 예약판매 상황에서도 예스24 주말베스트에 올라갈 정도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뻥은 아니라는 점 헤아려주세요.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출산 저조 국가입니다. 저조입니다. 많이가 아니고. 거기다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죠. ‘인구절벽’이라는 신조어가 나온 이유입니다.

 

정부 정책도 인구 문제에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예산은 400조7000억원인데 2016년보다 3.7% 늘어난 수치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작년 연간 물가상승률인 1%보다 세 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정부 예산이 이처럼 늘어난 건 청년 일자리 예산,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출산과 일자리, 복지 등에 쓰이는 예산이 130조원에 달합니다.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높은 5.3%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역대 최저로 떨어진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출산율 과연 얼마나 끔찍할까요? 2015년까지 평균출산율이 1.3명입니다. 세계 198개국 가운데 196위입니다. 뒷에서 동메달입니다. 이는 글로벌(2.5명), 아시아(2.2명), 유럽(2명)에 한참 뒤지는 수치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OECD 국가 중 1.3명 미만인 ‘초저출산’ 꼴찌를 15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저출산 추세가 계속되면 현재 5150만명인 우리 인구가 2100년에 2468만명으로 줄고, 2500년에는 33만명만 남는다는 게 삼성경제연구소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인구 감소가 재앙이 아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물론 인구가 줄면 생산과 소비가 줄어서 국가경쟁력이 약화될 겁니다.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면 노년층 부담도 늘어날 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나라가 쫄딱 망할 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추측은 처음부터 잘못됐습니다. 즉 인구가 줄면 생산도 즐어든다는 이 명제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x9791196132606

 

이미 로봇으로부터 컴퓨터로부터 일자리를 잃은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가까운 미래에는 첨단 인공지능(AI)을 지닌 인간에 근접하는 스마트한 전자 알고리즘까지 가세합니다. 전기 공급만 달리지 않으면 생산시설은 지금보다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 아이폰 제조사인 대만의 폭스콘은 인간을 대부분 로봇으로 대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름하여 ‘폭스봇’입니다. 지금도 폭스봇 4만대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2700만명 가운데 3만3000여명이 지금 당장 로봇에 일자리를 내줄 수 있습니다. 3년 뒤인 2020년에는 대체율이 41.3%로 높아지고 8년 뒤인 2025년에는 71%가 백수가 됩니다. 특히 청소원, 주방보조원은 모두 사라지고 금속가공기계조작원, 청원경찰, 종이생산, 화학물 가공 관련 업종의 90%가 대체될 전망입니다. 콘크리트공, 건축도장공 등도 88% 이상 대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이러니한 건 고용정보원과 같은 기관들은 AI가 더 많은 일자리를 위협할테니 변화를 거부하기보다는 평생직업능력을 개발해 4차산업 혁명에 주도적으로 적응하라고 조언합니다. 줄어드는 인구를 걱정하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결국 정부와 기업은 소비가 줄어드는 것을 우려하는 셈입니다. 소비가 줄면 물건값이 떨어지고 기업도 줄고 일자리도 더 줄어들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인간이 단순노동에 해방되는 새로운 모드에 접어들 수 있습니다. AI가 판치는 세상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쉬울까요? 그럼 우린 손가락만 빨아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해왔던 그 노동 즉 유급 노동은 AI에 넘기고 인간은 자유롭게 다른 활동을 즐기면 됩니다. “그게 무슨 개소리야!” 라고 하시는 분들의 욕이 들리는 듯 합니다.

 

고대 로마와 그리스에서 누가 일을 했나요? 바로 노예입니다. 로마 시민들은 놀고 먹고 싸고 꾸미는 데 올인했습니다. 고려나 조선의 양반들도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노비가 했죠. 물론 “전하, 000를 유념하소서!”라면서 주자의 옛 철학을 읊조리는 고위 관리들이 있었지만 그다지 생산적인 일은 아니었죠. 결정적으로 일반 백성들의 삶이 나아지는 쪽으로 성과가 나온 일이 드물죠.

 

일반인들, 시민들이 노동을 시작한 것도 사실 최근의 일입니다. 바로 산업혁명 이후죠. 자본주의가 등장하면서 대량생산, 대량소비가 시작되면서부터였습니다. 결국 200년이 조금 더 지났을 뿐입니다. “그럼 누가 우릴 먹여살리냐?” 라고 하실 겁니다.

 

 

14세기에 유럽에서 발생한 흑사병으로 2500만~6000만명에 이르는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많게는 인구의 1/3이 사라진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동력이 갑자기 급감하자 영주와 상인들이 앞다퉈 월급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섯배가 뛰는 건 예삿일이었습니다. 갑자기 큰 돈을 번 노동자들은 소비를 늘렸고 경제도 다시 활황을 되찾았습니다. 이같은 경제발전은 르네상스의 씨를 뿌리게 됩니다.

 

20년 장기불황을 겪는 일본이 딱 그렇습니다. 일본의 대졸 취업률은 95%입니다. 만화가 아니라 실제 그렇습니다. 야후재팬은 저희처럼 주4일제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붙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죠.

 

고령층 부양 부담 문제도 의외로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5100만명이 사는 시점을 기준으로 할 필요 없이 2500만명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즉 기반시설 유지와 투자에 드는 돈 등 각종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줄기 때문에 충분히 정부 예산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Comments

comments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gin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