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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브리핑 불편한진실] 연초형 전자담배 ‘아이코스’의 5가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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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백/박성훈기자 ace@]

 

필립모리스의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필립모리스의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전자담배계의 아이폰?

흡연자들 사이에서 담뱃잎을 태우지 않고 특수 제작한 전용 궐련을 고열로 쪄서 니코틴 수증기를 뽑아내는 방식의 궐련형 전자담배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필립모리스가 지난 5월 국내에 ‘아이코스’(IQOS)를 내놓은 데 이어 BAT코리아도 최근 ‘글로’(Glo)를 출시하면서 흡연자들의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니코틴 액상을 기화시켜 흡입하는 기존 전자담배와 달리 연초를 태울 때와 비슷한 맛과 향을 살리면서도 담배 냄새와 유해물질이 적다는 점이 흡연자들의 관심을 불러 모으는 이유인데 현재 각 사의 플래그십 스토어와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스토어의 경우 30분가량 줄을 서야 하고 펀의점에서도 물량이 바로 동이 나 발걸음을 돌리는 고객이 많다고 하네요.

 

이들 제품이 잘 팔리다보니 국내 담배 업계 1위인 KT&G도 조만간 궐련형 전자담배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전자담배가 잘 팔릴수록 연초담배 판매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뒤늦게 시동을 건 셈인데 아이폰을 모방해서 어느 정도 성공한 삼성 갤럭시의 전철을 밟을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아이코스와 글로가 벌써 불편한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안전성, 과세 세가지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유해성의 경우 이들 제조사는 일반 담배와 비교해 유해물질을 90% 이상 낮췄다고 주장합니다. 근거는 연초형 전자담배의 태생에서 비롯됩니다. 연초를 태우면 연기와 함께 냄새, 다양한 발암물질이 나오지만 연초형 전자담배는 태우는 방식이 아닌 찌는 방식인만큼 뭔가를 태웠을 때 나오는 유해 물질이 상당수 차단된다는 것이죠.

 

이런 장점 덕에 아이코스나 글루로 갈아탄 남성들은 여자친구나 가족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냄새와 연기가 거의 없어서 주위 사람에게 피해를 사실상 주지 않다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차 안에서, 화장실에서 피워도 지켜보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 층간 담배 연기, 버스 정류장에서의 흡연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울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스위스 베른대 연구팀이 최근 일반 담배와 연초형 전자담배의 유해물질이 비슷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어 유해성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얼마전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의대 연구팀이 심혈관노화 컨퍼런스에서 밝힌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전자담배 증기에 단 5분 노출 후 1시간 내 동맥혈관이 31% 가량 좁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 같은 증기에 장기간 노출시에는 동맥경직이 유발 노출되지 않은 쥐들에 비해 동맥혈관 경직도가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밖에도 급성 노출이 혈관 확장성을 9% 줄였으며 천식을 앓는지를 판단하는데 널리 사용되는 메타콜린에 대한 반응시 유발되는 최대동맥이완도 정상쥐의 90%에 비해 전자담배 증기에 만성적으로 노출된 쥐에서는 감소된 70%로 밝혀졌고요. 연구팀은 “전자담배가 혈관 조기 노화를 유발하는 등 심혈관건강에 심각한 해로움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에서도 우리는 뼈저린 경험을 했습니다. 기업의 말은 일단 의심을 해야한다는 것을 말이죠. 그러고보니 가습기 살균제의 문제 성분도 일반 테스트에서는 인체에 거의 무해한 것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성분이 기화가 됐을 때 우리 몸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몰랐던 것이죠. 전자담배가 딱 그런 리스크이지 않나요? 기화된 것을 흡입하는 건데 액체나 고체 상태에서 아무 문제가 없던 것이 기체가 됐을 때도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행히 이 같은 논란이 일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만간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검사를 실시키로 했습니다.

 

안전성도 검증돼야 합니다. 지난달 아이코스의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인 ‘아이코스 코리아(IQOS KOREA)’ 자유게시판에 폭발 의심 사고에 대한 글과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 작성자는 “흡연을 마치고 홀더를 본체에 넣고 충전을 하던 도중 차저(본체)에 빨간불이 들어오더니 플라스틱 탄내가 나면서 폭탄 터지기 직전 소리와 함께 폭발했다”는 설명과 사진을 올렸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홀더 상태 LED, 본체 안쪽 부분이 심하게 훼손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에 대해 한국필립모리스 측은 “폭발로 인한 그을림 등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폭발 사고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담배세 논란은 파급효과 측면에서는 가장 심각합니다. 여전히 개별소비세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것은 물론 일반 담배에 비해 절반 수준의 세금을 내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뜨겁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아이코스 히츠(담배스틱) 한 갑(4300원)에 붙는 세금은 1739.6원이다. 구체적으로 국세인 개별소비세(126원)와 부가가치세(391원), 지방세인 담배소비세(528원)와 지방교육세(232.2원), 부담금인 국민건강증진기금(438원), 폐기물 부담금(24.4원) 등이 붙습니다.

 

반면 4500원짜리 일반 담배는 한 갑당 3323.4원의 세금을 낸다. 판매가 대비 비중은 약 74%다. 건강부담금 841원, 담배소비세 1007원입니다.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의 두배 수준입니다. 이는 올초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방세법과 국민건강진흥법에 대한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아이코스를 전자담배로 규정한데 따른 것이죠. 심지어 연초형 전자담배의 개별 소비세는 아예 과세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일단 파이프 담배(1g당 21원)로 적용, 126원만 냅니다. 일반담배(594원) 대비 4분의 1 수준이네요.

 

상황이 이렇자 담배업체들은 세금 부담이 큰 일반 담배 대비 궐련형 전자담배에 큰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일반 담배보다 혐오그림 등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아무래도 새로운 물건이다보니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듯 합니다.

 

담배업체 주장은 다릅니다. 담배세가 일종의 ‘죄악세(Sin tax)’인만큼 유해성이 적은 전자담배 세금은 일반 담배보다 적어야 한다는 주장이죠. 하지만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이 유해성이라는 게 명확히 검증되지 않았기에 덜 유해하다는 이들 주장은 여전히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내야 한다는 주장에도 모순이 생깁니다.

 

그런데 흡연자들도 할 말이 많습니다. 연초형 전자담배에 일반담배 수준으로 과세하는 건  또 다른 서민 증세라는 시각입니다. 제가 만난 아이코스 사용자는 “유해성 논란이 있다고는 하지만 연기가 나지 않고 냄새도 거의 풍기지 않는 건 사실이다. 이것만으로도 비흡연자들에게 주는 피해가 상당 부분 줄어드는 건데 일반 담배와 같은 세금을 매기는 건 부당하다”며 “게다가 니코틴 함량도 대체로 일반담배보다 낮은 수준이라서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없다. 술도 알코올 도수가 높을수록 세금을 더 내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초형 전자담배를 전자담배로 봐야할까요, 일반담배로 간주해야 할까요?

 

자 그런데 더 큰 불편한진실이 있습니다. 이들 연초형 전자담배는 본체와 함께 특수한 연초담배로 이뤄집니다. 본체에 담배를 꽂아서 찌는 방식인데 담배 한갑이 4300원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본체를 공짜로 주는 게 아닙니다. 12만원대인데 요즘 이벤트를 해서 9만원 후반대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초담배만 피웠을 때보다 초기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셈이죠.

 

게다가 연초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함량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담배를 피우는 빈도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담배 한값을 피웠던 분들은 전자담배 기준 한값하고도 반을 피워야 원래 니코틴 함량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자담배 제조사는 제품에 적응하면 니코틴 요구량도 줄어들어 결국 금연도 가능할 수 있다는 설명이지만 글쎄요 이게 말처럼 쉬울까요?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음모론입니다. 정부에서 전자담배 세금을 올리려고 하는 건 KT&G의 응석 탓 아닐까 하는 추측입니다. 일반담배만 팔고 있는 KT&G입장에서는 라이벌로도 생각하지 않았던 외국계 기업들이 전혀 다른 물건으로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 매우 불편했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담배의 절반 수준인 세금을 동일한 수준으로 올려달라고 떼를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담뱃세를 올리는 건 정권의 색깔과 방향과는 별개로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자담배의 점유율이 너무 올라갈 경우 현 과세체제에서는 세수가 대폭 줄어드는 비극을 맞을 수 있습니다. 서로 윈윈할 니즈가 충분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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